검찰은 허위사실이 담긴 영장으로 국회 본청 및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부터 사과하십시오

검찰은 국회 본청과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허위정보가 기재됐다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정진상 실장의 사무장 근무 이력은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기재했다. 그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로 적시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거짓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은 허위정보가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민의의 상징인 국회 본청과 제1야당인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다는 것인지, 정말로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 아닌지, 허위정보를 영장에 적시할 정도라면 이제라도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검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국회의 상징성을 고려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조차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것이라고는 정 실장의 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로그인 기록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 파일 2개, 찢어진 메모 조각과 파쇄된 한 줌의 종이 조각이 고작입니다. 검찰의 압수 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망신주기용 정치탄압 쇼’를 위해 불과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이 담긴 엉터리 영장으로 국회 본청과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전례에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부터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짜맞추기와 조작으로 점철된 무리한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민생을 외면한 채 무도한 정치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지금의 행태를 계속했다가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