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사 중단이 공정과 상식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의 길을 선택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치보복 수사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이 대상이라고는 하나, 이를 압수수색 해야 할 실익도 이유도 없었다. 김 부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입기록은 단 3회에 불과하고, 사무실에는 개인 소지품도 가져오지 않았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민주화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적 으로나 국제적으로 사면초가로 대통령 자격에 대한 근본적 의문까지 제기된 상태다. 범죄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으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무능함은 물론 무도함도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차의 폭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협치와 통합, 민생정치 포기 선언이다. 민생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 만을 수사하고 있다.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은 허언(虛言)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회 무시, 야당 경시다. 검찰은 9월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고, 국정감사 직전 성남FC 관련자들을 기소했으며, 17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으며, 급기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기어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나섰다. 국정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향후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게 있다.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며 정치 수사를 비호하는 여당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유 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정황들이 제기됐다. 당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동규 씨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고, 실제 유씨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 체포와 연이은 민주당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 검찰의 ‘작업’을 의심케 한다. 과거의 망령이 부활하여 2022년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라

셋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넷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즉각 문책하라.

이러한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2022. 10.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