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조 바이든 · 낸시 펠로시 등 미 당국에 서한 보내 IRA 개정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 등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한에서 먼저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파고를 넘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한미FTA와 WTO규범 기본원칙을 지적하고,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우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어 양국의 국민과 기업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