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에서 감사원, 검찰로 이어지는 정치탄압의 굴레에 대한민국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을 끼고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미래는 버리고 과거만 바라보며. 민생보다 사정 정국을 택했습니다.

  윤 정부에는 한반도의 긴장이나 민생고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감사원이 전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면서 정쟁의 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활동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기획임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NSC에서 방향을 마련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 계획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국정감사 당일 밤 허겁지겁 말을 바꿔 5월 24일과 5월 26일 NSC 회의에서 수사 종결 논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은연중에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개입은 시작되었습니다.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고, 국방부차관이 참석했으며 NSC와 무관한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습니다.

  5월 25일 국방부장관은 정보본부의 ‘월북추정보고서’를 보고받고, SI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5월 26일에 있을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월 26일 또 한차례 NSC 상임위원회의가 열렸고, 국방부장관, 국정원장과 회의와 무관한 해경청장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해경은 5월 31일 수사종결을 건의받아 6월 3일 수사중지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정책기획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6월 3일부터 16일까지 해경수사 발표 시 국방부 추가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국방부가 수사 종결 상황에 대해서 훤히 알면서 작성하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대통령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하청기관일 뿐입니다.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입니다. 감사원의 검찰 수사요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합니다.

  고도의 정보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안보의 영역’에 ‘수사의 영역’을 끼워놓으려니 무리한 수사 과정과 끼어맞추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안보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 못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첩보와 정보 처리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무지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첩보가 점이라면, 정보는 선을 연결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첩보 하나로 그림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에서야 첩보를 모은 정보를 보니 전체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숨 가쁜 정보 전장에서 첩보를 잇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SI 첩보에서 서해 공무원의 '피격' 정황이 확인된 것은 2020년 9월 22일 밤이었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점과 점을 모은 날 것의 첩보입니다. 아직 완성된 그림형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의 SI 첩보가 북한 해역을 CCTV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이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한 것은 9월 24일 아침입니다.

  이는 당시에도 발표된 내용이고 최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에서 합참을 방문해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건 당시 합참과 국방부에서 관련 첩보와 분석한 정보를 통해서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보고를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 조작하는 것은 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심지어 당시 그 첩보 분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살 정황’이 추가로 입수되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첩보 분석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SI 첩보를 유관 기관인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의 모든 구성원에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월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것은 SI 첩보를 분석한 국방부였던 것입니다. 국방부 분석은 안보 영역에서의 분석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군의 안보 영역의 보고를 신뢰했을 뿐입니다. 우리 군의 보고를 상당 부분 신뢰했던 것이 대체 왜 문제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자료 삭제 운운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지금 군이 보유하고 자료 중 사라진 것이 있습니까?

  군의 SI 첩보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존재를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던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런 첩보가 여기저기 새어 나가면, 피해 보는 것은 우리의 안보입니다.

  그런 우려로 인해 첩보의 추가 공유를 차단하고자 한 배포선 축소가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됩니까. 심지어 보안 규정을 준수한 것인데 말입니다.

  감사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손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까? 대체 삭제된 자료의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일반인들도 수시로 집안과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쓰레기나 불필요한 것을 정리합니다. 그런 개념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감사원은 은폐를 위해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 진상규명 TF가 국방부를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 관련 자료는 원천적으로 삭제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삭제라는 단어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삭제된 정보가 무엇인지, 원본인지 아닌지, 지금 남아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모든 사실을 밝히십시오.

  안보의 최전선 현장에서 숨 가빴던 그 시간을 은폐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SI의 중요성과 민감함을 모르는 감사원은 무차별하게 정보를 노출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보도자료에서는 일부 SI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존재 자체도 민감한 SI를 감사원이 동네방네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이나 되는 감사원 인원에게 SI 인가를 주더니, 남는 것은 안보 위해와 국익 훼손뿐입니다.

  감사원은 수사대상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당정대 기획하여 수사번복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당 국방위원은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과거만 쳐다보는 정치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반기·후반기 국방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