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연임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 실패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 실패로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잇따른 외교참사를 빚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미숙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한번 추락한 것입니다. 

G7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G7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몇 달 만에 UN총회 참석 관련 현지 일정 중 욕설발언으로 전세계의 부끄러운 이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IRA법도 미국에게 어필할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심지어 영국 이코노미스트에는 ‘한국의 대통령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기사가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무능과 불성실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전 정권 탓만 하는 모습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관련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2006년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5번 이사국을 수임했습니다. 3회 이상 연임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2006년 이래 줄곧 이사국에 진출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사국 진출에 실패한 원인은 명백히 외교전 실패입니다. 

아시아국 8개국 중 4위에만 들면 되는 선거였는데, 5위로 탈락했습니다. 선출된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은 바로 한 달 전인 9월 29일 유엔 사무총장이 연례보고서에서 유엔의 인권활동에 협력하는 자들을 보복하는 국가로 지목한 42개국에 포함된 나라들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납치 혼 등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전통문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국제 외교전에서 가장 좋은 선거운동 무대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외교부 장관의 고위급 회담입니다. 유엔총회 나토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통령과 외교부 수장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상대국을 설득하는 물밑 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탈락이라는 충격적 결과는 이러한 정상외교가 통하지 않았거나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미숙한 외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위상의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이 참사로 이어지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 추락으로 이어지는 참상을 우리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까. 

2022년 10월 12일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