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 ‘외교 패싱’ 한반도 문제에서 사라진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북한이 일주일 새 6번이나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한반도의 긴장도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상외교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에 맞서 지난 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 양국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을 제치고 일본 정상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 양국 협력을 언급한 것은 우려스러운 이례적 상황입니다. 미일 정상이 윤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작,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미정상 간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무2 낙탄사고로 강원도 일대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 때 국가는 엠바고 명목으로 보도를 막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굴욕 한일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조우, 외교무대 욕설발언, 현무2 낙탄사고 등 연이은 외교안보분야 참사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하루빨리 교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있는 모습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