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전 정권 조이기로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이‘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우선한 시기에 또다시 미래가 아닌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의도는 정치 공세로 너무나도 명백한 데다가, 제기한 의혹마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총 3명이었습니다.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중이던 동료 선원 2명을 둔기로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장도 살해하고 시체는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이후, 동료 선원들에게 발각될까봐 동료 선원을 살해했습니다. 즉, 선창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 13명을 교대근무를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이후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습니다.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습니다.

이후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했습니다. 해군은 즉각 이들은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은 다음 날 새벽 NLL을 재차 넘어왔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2명은 11월 2~3일 관계기관이 함께한 정부 합동 정보 조사를 거쳤습니다.

당시 군과 관계 기관은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해 해당 범죄자의 죄질, 의도, 정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했습니다.

추방 결정 후 통일부가 대북 통지를 비롯한 추방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측은 북측 인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북측에 통지했고(2019년 11월 5일), 북측은 인원 및 선박 인수 의사를 확인(2019년 11월 6일)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7일, 2명을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적 위기관리를 수행했고, 유관 기관과의 충분한 토의와 준비를 거쳐 북송 과정을 완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한 것입니다.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과 남하 도주 과정에서 NLL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NLL 부근 현장에서 나포한 동 인원은 국내에 입국·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법적 검토를 완료했고 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도 고려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입니다.

군사 작전과 정보 출처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활동 등에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 범죄자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정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일동

김병주(TF 단장), 김민기, 김병기, 기동민, 황희

이용선, 윤재갑, 윤건영 의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