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 바로바로 카톡으로, 국감톡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

■ 국감톡 : 정당사상 최초로 시도 1대 1 카톡 제보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과 1대 1로 직접 소통하는 ‘국감톡’을 진행했다.

＊ 국감톡은 카톡으로 제보한 내용을 상임위별로 분류, 이를 상임위 간사 - 개별 의원실로 송부해 국민의 제보를 공유, 국감질의에 반영하고 제보의 결과까지 피드백 해주는 방식이다.

＊ 25일 현재(18:00 기준), 총 제보 건수는 총 1,123건으로 국감톡 제보는 574건, 구글닥스 제보는 437건, 이메일 제보는 112건에 이른다.

■ 국감은 민생돌봄의 장. 거침없이 민생킥, 민생제일주의 국감으로!

＊ 전체 제보 1,123건 중 민생 관련은 518건, 46.12%로 압도적이다. 가짜뉴스 제보는 231건 20.56%, 적폐청산은 138건으로 12.28%, 기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적폐청산 응원 등 지지 글이 236건으로 21.04%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감톡에 참여한 국민들의 열기를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으로 규정하며, ‘정치의 쓰임’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을 찾아나가는 소중한 기회로 평가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감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과 관련해 ‘국감 피드백’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입법화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감톡의 실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정치의 본령은 민생이다. 국회 보이콧 운운하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놀음’에 빠져있는 자유한국당에 ‘정쟁을 걷고 민생을 돌보자’고 재차 촉구하였다.

■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압도적 제보 (무순)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방식 개선 촉구 제보. 민홍철 의원 국감 질의로 국토부가 11월 중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함

＊ 시간선택제채용형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연금지원 등 처우 차별 제보. 현재로서는 입법이외에 분명한 해결방안이 없는 과제. 박남춘 의원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17.8.30 발의)에 대해 안내하고,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 심의단계에 있음을 제보자에게 피드백

＊ 통영 주영 5차 더팰리스 아파트 부실시공 제보 압도적. 민홍철 의원 주도로 정부부처와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 중

＊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제보. 박경미 의원 주도로 종합감사에서 질의할 예정

＊ 전북대학교 국감을 앞두고 전북대학생들의 집단 민원. 박경미 의원실과 직접 연결해 관련 제보내용과 증빙자료를 공유하고 진행상황 피드백

＊ 한전KPS 파견근로자에 대한 제보. 파견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정규직전환심사 등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우원식 의원실과 직접 연결해 제보상황 공유하고, 수정요구. 제보자에게 결과 피드백

＊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대책요구.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 주도로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정하고, 주요한 입법 방향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

＊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대한 제보. 블랙박스 등 증빙자료가 다 있음에도 제보 미비로 인해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국회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최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밀 실험에서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는 정보와 함께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여 ‘입법과정’에 있음을 피드백

＊ 트럭캠퍼에 대한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문제. 표창원 의원이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트럭캠퍼에 대한 과도한 단속,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청을 주문. 부산경찰청장으로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청했고, 국토부에서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피드백.

＊ 예비군 훈련비에서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식비로 지출하는 관행에 대한 제보. 서영교 의원 주도로 예비군 급식질, 훈련비 등에 대한 국감 질의 사항을 피드백. 이후 추가 제보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종합국감에서 추가질의하기로 함.

＊ 이외에도 부산 기장 해수담수 산업단지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최인호 의원), 공공임대주택리츠의 높은 임대로 문제에 대한 제보(이원욱 의원), 전공의(레지던트), 전임의 폭행에 대한 제보(유은혜 의원) 등은 현재에도 추진 중

■ 국감이 끝나더라도....민생은 제한 없고 좌우 없다.

＊ 적폐청산과 관련한 제보는 국감이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현안이 다수

＊ 대다수 적폐가 관행이 돼서 국민의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이다.

＊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회복 제보 (원내대표실 주도 현재 진행 중)

＊ 제약회사와 피부과병원을 함께 운영 중인 기업의 부정의약품 유통 제보 (이미 진행중 사안을 국감톡에 재제보). 정춘숙 의원의 주도로 일부 사실임을 확인, 현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중.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나 의견이 다수였고, 사실관계 확인 등 선행사항이 많아 적폐청산위원회가 국감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