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브리핑 제1호] 31조 적자국채 발행 무시, 기재부 제식구챙기기
31조 적자국채 발행 무시, 기재부 제식구챙기기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세제실에서 영수증 증빙없이 쓸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를 과도하게 증액하였음
- 예산실 “특정업무경비” : 332 → 553백만원(66.6%인 221백만원 증액)
- 세제실 “특정업무경비” : 166 → 266백만원(60.4%인 1억원 증액)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부터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매일 한가지 이상씩 브리핑 하기로 하였음
o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정부 재정배분과 예산편성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첫째, 3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사상 최악의 국가채무 급증
둘째, 교육, 복지, 중소기업, 노인, 장애인 등 서민예산은 대폭삭감 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 밥그릇 챙기기만 하였다는 것임
? 기획재정부가 전 부처에 하달한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하여 부처별 총액을 09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였음
○ 이에 10년도 정부 전체의 특정업무경비는 09년 대비 10년에 약 3%인 177억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국가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예산실은
O 스스로가 편성해서 스스로 쌈지 돈 처럼 영수증도 없이 쓰는 현찰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무려 66%나 급증시켰음
- 09년 3억3천만원을, 10년에는 66.1% 증가시킨 5억 5천만원으로 증액
o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조세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세제실도 “특정업무경비”를 60%나 증액
- 09년 1억7천만원이었으나, 10년에는 60.4%인 1억원이 증가된 2억7천만원으로 증액하였음
- 증액된 1억원은 부서활동비로 “대국회 업무추진, 당정협의, 간담회 및 직원격려 등” 사실상 업무추진비성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정부 전체의 규모 증가에 비해서도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예산실의 특정업무경비 증액은 과도한 수준을 넘어선 “부도덕 비윤리적 예산”의 극치임
o 4대강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한 예산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지방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예산실과 세제실” 직원들만을 위하여 60%이상 활동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국민 무시, 자기 밥그릇 챙기기”임
o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 챙기기식의 특정업무경비 증액추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삭감하는 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 “특정업무경비(250-03)”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사실상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목임
○ 예산집행지침에서는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되,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여서 사실상 영수증없이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2009. 11. 24.
민주당 정책위원회
?담당: 이한규, 김범모 전문위원 ?연락: 02-78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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