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8
  • 게시일 : 2018-10-21 10:00: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1021 [보도자료]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001.jpg

 


 


181021 [보도자료]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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