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위증과 증거인멸 ‘징역형’ 선고, 다른 범죄 1/2 수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9
  • 게시일 : 2018-10-1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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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6 [보도자료] 위증과 증거인멸 징역형 선고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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