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청년활동 적극 지원 필요

- 청년 자문위원 수 줄고 활동지원금 마저 반 토막 -

- 사무처가 청년 위한 사업도 개발해야

-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서도 바람직할 듯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다양성과 공존의 시대정신에 맞추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통 내 청년들에 대한 기회부여와 활동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자문위원을 위한 활동지원금 반토막

심재권 의원실이 민주평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청년위원 활동지원금이 2013년도 약 6억 6천만 원에서 16년도에는 3억 2천으로 절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자문위원을 위한 활동지원은 각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민주평통 사무처가 신청을 받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2013년의 경우,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해외청년 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에 6억 6천 5천여만 원이 지원됐고, 2014년에는 5억 2천 백여만 원이 배정돼 1억 3천만 원 가량이 감소했다.

2015년의 청년활동지원 경우도 각 지역협의회 별 구성원 전체 행사로서 한시적으로 치러진 한마음 봉화대축제 지원금 1억 2천만 원을 제외하면 4억 2천여만 원으로 나타나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청년활동지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 청년 자문위원 수도 감소, 줄어드는 청년의 입지

또한 민주평통은 2년마다 새로운 기수의 자문회의가 출범하는데 16기, 17기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18기(임기 2017.9.1~2019.8.31)의 자문위원 현황을 분석할 결과, 20~40대 연령대의 자문위원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통 20대 자문위원의 경우 16기는 433명(2.2%)이었으나 18기에는 309(1.6%)명으로 124명이 줄어들었으며, 30대 청년 자문위원은 16기 1천630명에서 18기에는 1천339명으로 29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자문위원의 경우, 현재 18기의 경우 3천557명(18.1%)로 16기 4천527명에 비해 무려 1천여 명 가까이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민주평통은 자체적으로 청년 위원의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비교적 높게 정하고 있어, 20~30대의 청년들이 통일을 위한 지역 활동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주평통의 청년 활동지원금도 줄어들고, 청년들의 숫자도 감소함에 따라 민주평통이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젊은 층의 참여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추어 사무처도 청년위한 사업 개발해야

한편, 고질적인 취업난으로 인해 열정과 패기가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민주평통 사무처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국정운영을 기획함에 따라 최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청년무역전문가 역량 강화 사업, 패션의류업체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등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민주평통 사무처도 자문위원 선정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와 여론 수렴을 위해 지역 청년 자문위원들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지역협의회 별로 청년위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지원하던 데서 벗어나 사무처가 직접 청년 자문위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통일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 청년위원 활동 집행금액

[표 2] 연령별 민주평통 자문위원 현황

 - 지역협의회 별로 청년위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 사무처 차원에서 청년 자문위원들의 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