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자 6명, 억류기간 최장 4년 넘기도

- 탈북민 출신 한국국적자 포함 총 6명 억류되어 있어

- 김정욱 목사,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억류되어 벌써 48개월 넘어

- 국가인원위, UN에 억류자의 생사조사 청원 진행중

-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최소한의 신변확인과 구명 노력은 중단되지 않아야

□ 탈북민 출신 한국국적자 포함 총 6명 억류되어 있어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국민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는 한국국적자는 6명에 이르며, 억류된 기간이 최장 4년에 달하는 국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북 간 적십자 실무접촉과 당국 간 회담이 있었던 것은 지난 2015년이 마지막으로 현재 남북대화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억류자들의 생사여부를 비롯한 현재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어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0월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국적자는 지난 2013년 10월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선교사 등 3명과 탈북민 3명 등 모두 6명으로 이 중 선교사 3명은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표 1] 2017년 10월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한국 국적자(통일부 제공)

※ 고현철(‘16.5 억류, ’16.7.15 기자회견 발표) 등 탈북민 3명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등을 고려, 비공개 사항임

□ 김정욱 목사,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억류되어 벌써 48개월 넘어

이 가운데 2013년 10월 8일에 억류된 김정욱 목사의 경우 10월 8일로 만 4년이 되었으며 나머지 탈북민 출신 3명은 형을 선고받지 않고 억류 중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의 억류사실이나 범죄혐의 등을 기자회견이나 북한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을 주장하며 무기노동교화형 등을 선고 받아왔다.

□ 북한은 묵묵부답,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청원 추진중

우리 정부는 억류자들과 관련, 남북 당국 간 회담, 적십자 실무접촉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해왔으며, 북한과 외교채널을 유지하는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와 협조해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인도적 대우,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과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로 유엔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에 현재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자 현황

한편, 지난 6월 오토 웜비어가 석방된 이후에도 아직 미국인 3명도 북한에 억류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 미국국적자들로 지난 2015년 10월에 억류된 김동철(62)씨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나머지 김상덕, 김학송 씨 등 2명은 평양과기대 관계자로 올해 4월과 5월에 각각 억류됐으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한국계 미국국적자들의 경우, 미국정부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6월 북한에서 면담을 진행하여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조속히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 관련 대책

한편,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우리 국민은 3명으로, 최근 8월 외국인으로서는 최장기로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 정부의 노력과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된 바 있으며, 이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특사단 6명이 석방직전 방북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총리 특사단을 북한에 보내기로 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이 주효했다.

[표 2]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에 억류되었다 석방된 우리 국민 (통일부 제공)

□ 대책검토

-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하는 것 이외에도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억류사실을 알려야 함

- 현재 남북대화가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라도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신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