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지분에 비해 한국인 진출 턱없이 부족

- 분담률 비슷한 호주, 스페인은 우리보다 2배, 3배 이상 많아 -

- 분담금 지분율만큼 한국인 정원 확대 지속 요구 필요 -

- ‘청년 일자리 창출’위해서라도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ㆍ지원 필요 -

국제기구에 부담하는 분담률에 비해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각국의 상황(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3년 단위로 분담률을 설정해 각국에 통보하고 각국은 이에 맞춰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으로 5,900만불(2016~18년 기준, 2.039%)을 유엔 사무국에 지급하고 있다.

? 분담률 비슷한 호주, 스페인은 우리보다 2배, 3배 이상 많아

국가별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에 대한 분담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2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본 9.7%, 중국 7.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39%로 13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1.482%, 스위스가 1.14% 순 등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그러나 2017년 6월 기준 국가별 분담률 수준과 유엔 사무국 진출 현황을 비교해보면 호주는 분담률이 2.337%로 우리나라(2.039%)와 비슷하지만 호주의 유엔 사무국 근무 직원수는 222명으로 한국의 111명에 비해서 2배에 달하고 있다. 스페인은 분담률이 2.443%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유엔 사무국 직원 수는 397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덜란드(1.482%)와 스위스(1.140%)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분담률이 낮지만 유엔 사무국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179명, 스위스 172명으로 우리나라의 111명보다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책검토

- 정부는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제기구 분담금 지분율만큼 한국인의 정원(TO)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외교부가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청년들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