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원조(ODA), 같은 나라에 같은 사업 중복지원

- 지난 10년간 주요 사업 300억이나 -

- KOICA-정부기관, 2017년에도 56건 사업 통폐합ㆍ조정 -

- 부처별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국가 차원 통합 관리 절실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해 현금이나 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원조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한 국가에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 지난 10년간 주요 사업 중복 300억이나

외교부가 9월 20일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원조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다른 정부기관들이 최근 10년간 수행한 주요 사업들 가운데 보건의료, 과학기술분야, 직업교육 등 4건에서 2,850만 달러(약 322억) 규모의 사업 중복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KOICA에서 2010년~2012년간 300만 달러 규모로 실시한 ‘필리핀 공중보건 및 결핵관리 역량강화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2011년~2013년간 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실시한 ‘필리핀 결핵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은 필리핀 결핵관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복됐다. 이 같은 중복지원은 라오스 모자보건 프로그램, 과테말라 ICT 사업, 베트남 직업훈련분야 사업 등에서도 나타났다(첨부자료1 참고).

? KOICA-정부기관, 2017년에도 56건 사업 통폐합ㆍ조정

2017년의 경우에도 개발컨설팅 사업인 코이카의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사업(’15‘-’17, 총67억원)’과 기획재정부의 ‘베트남과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17-‘18, 총5.9억원)’이 사업 내용에서 중복돼 코이카 사업으로 통폐합되었다. 또한 코이카의 ‘국제 기록문화유산관리 역랑강화 과정사업(’17-‘19, 총4.8억원)’은 행정안전부의 ‘국제기록관리 연수과정사업(’17. 0.6억원(우즈벡), 0.5억원(이란))‘과 연수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각 사업별 내용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그리고 코이카의 ’관세행정현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과정 사업(‘16-’18, 총4.8억원)‘은 관세청의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 기법 전수 사업(‘17, 0.5억원)’과 지원대상 국가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7년도에도 경제발전, 문화ㆍ스포츠, 산업, 보건ㆍ위생, 관세 등 56개 사업이 중복되어 통폐합되거나 사업내용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2 참고).

? 원조 분절화가 중복지원 핵심 원인

무상원조에 있어 이처럼 중복지원이 계속되는 이유는 원조사업의 내실을 따지지 않는 부처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적인 정부 시스템 미흡, 대다수 부처가 원조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원조의 분절화 등이 이유로 지적된다.

특히, 원조 분절화는 무상원조사업 중복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분절화 문제가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매년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조 분절화가 집중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2013년 617건(1,378억원)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71%(전체예산의 17%)였지만, 2016년 782건(2,185억원)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77%(전체 예산의 21%)로 오히려 증가해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절화 심화 현상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체’를 통해 사후적으로 사업중복 문제를 조정을 해나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의 증가와 같은 원조 분절화 문제 발생은 매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부처별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국가 차원 통합 관리 절실

소규모 사업들을 비롯해 무상원조사업 분절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해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회의체’ 신설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무상원조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끝/

□ 대책검토

- 미국, 일본 등 선진 공여국은 개발원조 문제를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의 안건으로 올려 대외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합ㆍ관리 방안을 마련해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원조를 국익을 위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