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보고서, 동해·서해를 일본해·황해 표기로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표기에 대해 전 세계 지도에 병행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병행 표기되던 독도·동해가 단독표기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 ‘한미관계 보고서(U.S.-South Korea Relations)’상 한반도 지도에 2013년까지 우리 동해가 병행 표기되던 것이 2014년 이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CRS에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3년 ‘한미 관계 보고서’의 한반도 지도를 보면, 동해(East Sea)와 서해(West Sea)는 일본해(Sea of Japan)와 황해(Yellow Sea)와 함께 병행 표기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일본해와 황해로만 표기되기 시작했다.

? 독도는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s, 돌섬)’으로 바뀌어

독도 역시 2013년 보고서에서는 ‘독도/다케시마(Dokdo/Takeshima)’로 병행 표기되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 돌섬)’으로 표기되었으며, 리앙크루 락 밑에 ‘(Dokdo/Takeshima Islets)’로 표기가 바뀌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이다.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발표하는 CRS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고서로 통한다.

CRS에서 제출하는 ‘한미관계보고서’ 역시 한·미간의 북핵·북한 문제, 정치·경제·사회·역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한·미간의 외교활동과 협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많은 유관기관과 학계,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용하는 보고서이기도 하다.

? 외교부는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봐달라고만....

외교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병행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는 입장만 수년째 되풀이 하면서도 미 의회 조사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항의나 동해, 독도 병행표기의 공식 요청 현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유엔(UN) 사무국에 공식적인 문서로 동해 표기를 요청한 것 또한 1997년 김영삼 정부시절 1건, 2001년 김대중 정부 2건, 2004년 노무현 정부 1건 등 총 4건뿐이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단 한 건도 ‘동해 표기’를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

□ 대책검토

- CRS의 ‘한미관계 보고서’상 2013년까지 병행 표기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관련 기관에 대해 항의하고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 미의회조사국의 한미 관계에 관한 보고서조차 동해가 일본해로, 서해가 황해로, 독도가 리앙크루 락으로 표기 되는 것은 부끄러운 외교실패 사례이며, 외교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 의회조사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동해 및 독도 표기가 최소한 병행 표기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사한 사례들이 늘어갈수록 일본의 억지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이는 향후 일본의 심각한 영토주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