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주식부자 천명, 9년간 34조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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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 1인당 평균 1,850만원

… 주식 총소득의 4.8%

?전체 0.38%인 100억 초과 주식양도소득자 1인당 평균 26억 7,390만원

… 주식 총소득의 약 27%

?전체 0.02%인 1000억 초과 주식양도소득자 41명, 1인당 평균 2천 851억 5천 610만원

… 주식 총소득의 약 14%

… 개미 투자자(1억원 이하)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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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100억 이상을 버는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를 차지해 주식시장이 ‘슈퍼 주식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9년 동안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 1천 462명으로 주식으로 올린 총 소득은 82조 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21만 3천 262명(전체 78.6%)이 3조 9천355억원(전체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가 전체 주식 소득의 5% 미만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천 850만원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원~10억원 이하 4만 6천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인 14조 9천 583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3억 2천 33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전체 4%를 차지하는 10억원~100억원 이하 1만 919명은 29조 1천 960억원(35.6%)으로 1인당 평균 26억 7천390만원씩이다.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1천 19명은 무려 33조 9천 851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슈퍼 주식부자가 올린 주식차익은 총 11조 6천 914억원으로 전체 주식 소득의 14.2%였다. 개미 투자자인 1억원 이하 21만 3천 262명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천 851억 5천 610만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말하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