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전해철 국감자료]신용보증기금
□ 저신용등급 외면하는 보증업무
□ 퍼스트펭귄 3차년도까지 모두 받은 기업 8개에 불과
□ 저신용등급 외면하는 보증업무
1. 문제점
- 신보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외면한 채 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에만 집중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음
2. 등급 개념
- 신보는 기업의 우량 정도에 따라 KR1~KR15 등급을 매겨 15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우량신용등급(KR1~6), 보통등급(KR7~10), 저신용등급(KR11~15)으로 분류됨
3. 현황
3-1.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우량신용등급(KR1~6)에 대한 보증비율은 △2013년 32.9% △2014년 34.7% △2015년 36.4% △2016년 38% 으로 점차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저신용등급(KR11~15)에 대한 보증비율은 △2013년 16.7% △2014년 15.3% △2015년 14.1% △2016년 13.4% 으로 점차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3-2. 최근 8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현황
- 최근 8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규증액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저신용등급(KR11~15)에 대해 △2010년 2조 3,291억을 신규증액 했으나 점차 떨어져 △2016년 1조 2,435억으로 1조원 이상 줄어들었음
- 반면에 우량신용등급(KR1~6)에 대해 △2010년 4조 1,515억을 신규증액 했으나 △2016년 4조 5,578억 증액으로 같은 기간 4,000억 이상 증가했음
4.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술력·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50.0%)을 꼽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저신용·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25.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도와주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해주고자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우량신용기업 보증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보임
? 신보는 설립 목적과 취지대로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야 함
[첨부]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현황
(단위: 억원, %)
신용 등급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KR 1~6 | 133,294 | 33.0 | 141,929 | 34.7 | 149,049 | 36.4 | 159,224 | 38.0 | 173,871 | 39.3 |
KR 7~10
| 200,818 | 49.8 | 203,456 | 49.7 | 200,970 | 49.1 | 203,348 | 48.5 | 210,345 | 47.5 |
KR 11~15
| 67,987 | 16.8 | 62,812 | 15.3 | 58,023 | 14.2 | 56,293 | 13.4 | 58,078 | 13.1 |
합계 | 403,605 | 100.0 | 409,505 | 100.0 | 408,930 | 100.0 | 419,504 | 100.0 | 442,875 | 100.0 |
[
첨부] 최근 8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규증액 보증현황
(단위: 억원)
신용등급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KR 1~6
| 41,515 | 40.8 | 42,524 | 45.8 | 43,873 | 44.5 | 35,833 | 31.5 |
KR 7~10
| 36,854 | 36.2 | 31,522 | 34.0 | 35,293 | 35.8 | 62,015 | 54.5 |
KR 11~15 | 23,291 | 22.9 | 18,773 | 20.2 | 19,454 | 19.7 | 15,834 | 13.9 |
합계 | 101,725 | 100.0 | 92,827 | 100.0 | 98,649 | 100.0 | 113,699 | 100.0 |
신용등급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KR 1~6
| 39,666 | 36.3 | 43,704 | 40.5 | 45,578 | 38.8 | 26,666 | 38.1 |
KR 7~10
| 56,966 | 52.2 | 53,165 | 49.3 | 59,497 | 50.6 | 35,253 | 50.3 |
KR 11~15 | 12,473 | 11.4 | 10,896 | 10.1 | 12,435 | 10.6 | 8,151 | 11.6 |
합계 | 109,232 | 100.0 | 107,790 | 100.0 | 117,514 | 100.0 | 70,074 | 100.0 |
□ 퍼스트펭귄 3차년도까지 모두 받은 기업 8개에 불과
-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을 3차년도까지 모두 받은 기업이 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신용보증기금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퍼스트펭귄’으로 선정해 시설자금 및 3년간 최대 3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기업은 신보평균에 비해 보증비율을 10%이상 높은 수준으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보증료율 차감, 컨설팅 등의 도움도 받는다.
- 신용보증기금이 전해철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제도도입 이래 현재까지 총 404개 기업이 퍼스트펭귄으로 선정되었다.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65개 업체는 연차별 운전자금 지원을 받았다.
- 그러나 이 중 2차년도까지 지원이 이어진 기업은 44개 뿐이고, 3차년도에 걸친 지원을 온전히 받은 기업은 단 8개에 불과했다.
- 퍼스트펭귄 기업들은 창업 1년 만에 1000억원대 인수 제의를 받거나 수십억 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첫 주자가 시장 개척에 성공하면 후속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시장의 평가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펭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전해철 의원은“새로운 시장에 과감히 앞장서 도전한 경쟁력있는 창업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첨부] 연차별 퍼스트펭귄 보증지원 현황
(단위 : 개)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9월 | 합 계 | |
선정업체수 | 51 | 108 | 150 | 95 | 404 | |
연차별 지원업체수 | 1차년도 | 41 | 95 | 148 | 81 | 365 |
2차년도 | 12 | 16 | 16 | - | 44 | |
3차년도 | 4 | 4 | - | - | 8 | |
주1) ’15.10월～’16.9월 선정된 기업은 3차년도 보증지원 시기 미도래
2) ’16.10월 이후 선정된 기업은 2차년도 및 3차년도 보증지원 시기 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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