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공무집행방해 기소율 90% vs 직무유기 기소율 0.16%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8
  • 게시일 : 2017-10-08 10:12: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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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8_박주민의원_보도자료_공무집행방해vs직무유기직권남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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