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매출액 22조원 돌파 … 사상 최고치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매출액 184조원 … 연평균 8천 280억원씩 급증

-스포츠토토 지난해 매출 1조원 상승 … 28.8%로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조세수입은 약 22조 3천억 원

-경마 … 14조 2천 829억원(64% 차지), 경륜(3조 8천 46억원), 카지노(3조 807억원) 순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속에서도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은 22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20조 5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84조 2천 99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14조 5천억원이던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0년 17조 3천억원, 2014년 19조 8천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더니 2015년 20조 5천억원, 2016년 21조 9천억원으로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웃돌았다.

9년동안 7조 4천5백억원 매출액이 증가해 연평균 8천 280억원씩 꾸준히 성장해 온 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9.9%가 증가한 15조 9천699억원을 기록했다.

경마 매출액 비중이 전체 사행산업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경마 매출액은 75조 2천 826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40.8%를 차지했다. 복권은 그 다음으로 16.3%인 29조 9천 948억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13.9%인 25조 6천 245억원, 카지노는 12.8%인 23조 6천 596억원, 경륜이 12.4%인 22조 8천 714억원을 기록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경우 2015년 3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 4천억원으로 한 해 동안 매출액이 1조원 상승해 28.8%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2007년 1조 3천 649억원에서 2016년 4조 4천 414억원으로 매출이 9년간 3배 이상 급증하며 사행산업 업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최근 10년간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수입 규모는 22조 3천 126억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12.1%를 조세수입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조 9천 815억원이었던 조세수입은 2016년 2조 4천 129억원으로 10년 동안 4천 31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세수입 또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세수입 22조 3천 126억 원 중 64%인 14조 2천 829억 원을 경마에서 거두었으며 17.1%인 3조 8천 46억 원을 경륜에서, 13.8%인 3조 807억 원을 카지노에서 거두었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별도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