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법원마다 면책인용률 제각각. 법정지 사냥 우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8
  • 게시일 : 2017-10-23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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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3 [보도자료] 법원마다 면책인용률 제각각001.jpg

 


 


171023 [보도자료] 법원마다 면책인용률 제각각. 법정지 사냥 우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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