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국방기술품질원, 93% 연구과제 외부용역 의존

연구인력 부족으로 자체 수행능력 7%뿐

-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수행연구인력, 전문기관 육성에 걸림돌 

2016년 선행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연구인력 미확보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과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서대문 갑)이 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담기관 지정 이후 17년까지 연구인력 미확보로 기품원은 45개의 선행연구 과제 중 42개 사업을 여전히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발주, 업체선정 등 행정기간이 증가하여 연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기품원은 2019년까지 자체수행을 위한 정규직 연구인원을 40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나 2018년 예산까지 25명분 밖에 확보하지 못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기준 재직 중인 28명 또한 정규직 13명, 계약직 15명으로 구성되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기품원이 선행연구 전문기관으로 육성되려면 전문인력의 추가적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상호 의원은 “선행연구가 지연되거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선행연구 전담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단계적으로 확충될 인력에 대비하여 외부기관 위탁용역 수행에 대한 기준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연구의 신뢰성에 기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해당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등 주요 정보를 분석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6년 7월 선행연구 전문기관 육성과 연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하 연구기관인 기품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