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외부영리활동 4년 간 2배 이상 증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일부기관은 10배 이상 급증 -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외부영리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들의 외부영리활동이 4년 사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회 및 26개 산하기관에 재직하는 임직원들의 대학출강, 토론, 자문, 기고 등 외부영리활동은 2013년 8048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만 716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도 22억에서 44억으로 증가해 4년간 벌어들인 총액이 124억 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외부영리활동을 한 연구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6352건)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4592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4244건)으로 드러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17억)과 산업연구원(12억)이 가장 많은 외부영리활동 수익을 거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은 외부영리활동 건수와 수익이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경우 외부영리활동이 12건에서 1072건으로 급증했다.

연구회 및 산하연구기관은 외부영리활동 횟수와 대가금 상한 등을 대외활동규정에 의해 정해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2017년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대외활동 미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원 처분을 받았고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대외활동 부적정을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연구회 제출자료에서도 외부활동 내역만 있고 대가금이 미신고된 경우가 2016년 이전에 수백건 이상 발견되었고 2017년에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연구회 측은 외부영리활동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과도한 외부영리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책무인 연구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첨부] 4년간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 외부영리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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