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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통신비 인하 발목 잡는 단말기할부금”

SKT·KT 고객 청구요금 분석 결과 단말기 할부금 부담 매년 증가

청구서 요금 비율 통신 39.3%, 단말기 33.6% 차지(*선택약정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SKT와 KT로부터 받은 ‘고객 청구요금 고지서’ 요금 비율을 살펴 본 결과 단말기 할부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비 청구요금은 ‘통신서비스요금, 단말기할부금, 부가사용금액’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어 표기되며, 부가사용금액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또는 소액결제, 로밍 등 별도로 사용하는 서비스 금액이다.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를 차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

《SKT·KT 통신요금 비율》

특히 선택약정 대상자의 경우 올 상반기 통신서비스 요금 39.3%, 단말기 할부금 33.6%로 통신비와 단말기 비중이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왔다.

실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태조사를 한다면 단말기할부금이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보아도 단말기 값은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삼성 갤럭시 S시리즈의 경우 S7은 83만6천원, S8은 93만5천원으로 11.8%가 상승했으며, 노트7은 98만9천원, 노트8은 109만4,500원으로 10.7%가 상승했다. LG전자의 V시리즈 또한 V20 89만9,800원에서 V30은 94만9,300원으로 5.5%가 올랐다.

신경민 의원은 “실제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오금 중에서서 통신비 부분도 문제이지만 단말기 할부금 부분이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성능별로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