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과제명

현황

1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 고용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우려하는 경영계 갈등

→ 비정규직 도입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비정규직 로드맵 마련 추진

2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 근로시간의 즉시 단축과 단계적 단축 주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주장 간 대립

→ 최저임금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3

사드배치 및 군사격장 갈등관리

- 사드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

→ 사드 임시배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지원대책 마련 병행중

- 야간 소음, 안전위협 등으로 대책 요구

→ 민관군협의체 및 국방부 TF 등을 통한 합의점 모색

4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 화해·치유 재단 사업에 대한 중단·지속 요구간 대립

→ 여가부 주관, 화해 ? 치유재단 운영의 적절성 점검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 검토

5

발전소(화력·원전) 건설 재검토

- 화력발전·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사업자·지자체·환경단체 간 이견

→ 사업별 여건·사업자 의향·주민의견 등을 종합 고려·검토

6

수능·자사고 등

교육현안 대응

- (수능 개편) 1년 유예(8.31)

→ 유예기간동안 개편안 신중검토

- (일반고 전환) 고교서열화와 학생선택권 등 전환 찬반

→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방향 검토

- (초등교원 수급) 교원선발규모 및 지방기피 현상 등 논란

→ 단기적인 대책마련 및 중·장기적인 방안 검토

- (고교 학점제) 학생 과목 선택권과 학교 유연성 등 대립

→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방향 검토

7

제주 민군 복합항 구상권 청구

- 민군복합항 관련 갈등 치유 및 화해?상생을 위해 구상권 철회 검토

→ 정부-주민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갈등해소방안 마련

8

4대강 보 추가 개방

- 4대강보 전면개방과 용수확보 우려 등 의견 대립

→ 지속 모니터링중, 수질개선·용수공급·친수시설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마련 예정

9

청탁금지법령

관련 대응

- 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업계 매출감소 등 피해 감소 대책 요구

→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보완방안 마련 예정

10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중

→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11

군공항 이전

(광주, 대구, 수원)

-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 추진 중 유치 또는 유치반대 지자체·주민 간 갈등

→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속적 점검?지원 중

12

EEZ 바다모래 채취

- 어업피해 등으로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반대 입장과 골재수급 여건 감안 채취 불가피 입장 간 갈등

→ 어업피해 추가조사 및 골재원 다변화방안 마련, 바다모래 채취 제도개선 등 갈등조정을 위해 노력 추진

13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부결, 양양군이 문화재위 심의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

→ 관계부처·시민단체간 소통을 통한 갈등관리 추진

14

KTX 운영

(무안공항 노선)

- 광주송정～목포 간 복선전철 건설시 지역발전 위해 무안공항 경유 의견과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노선 활용 검토 의견간 갈등

→ 부처-지자체 간 갈등관리로 차질 없이 국책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

15

취수원 이전

(대구-구미, 부산)

- 수질 안정성 확보 위해 낙동강 취수원의 상류이전 의견(대구)과 낙동강 수량?수질 악화 등 이유로 이전 반대(구미) 의견간 갈등

→ 지자체간 협의 지원

낙동강 하천수를 강변 여과수·댐 용수 등으로 대체 의견(부산)과 영농피해 및 남강댐 물 부족 우려 등으로 반대 의견(창녕군·경남도) 갈등

→ 지자체간 협의 지원

16

경마 장외발매소 운영 (용산, 대전)

- 용산?대전 장외발매소 즉시 이전 요구와 현상 유지 의견간 갈등

→ (용산) 발매소 이전 협약식 체결(8.27)에 따라 12월말까지 폐쇄 예정

→ (대전) 향후 이전승인 절차 진행 등 이전지연 우려 해소

17

세월호 유가족

보상 및 추모사업

- 안산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관련 이견

→ 이해관계자 면담 등 추모공원설치를 위한 갈등완화 노력

18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 용산 등 미군기지 환경조사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개 요구, 시민 단체에서 정부대상 정보공개 소송 제기

→ 관계부처 협의, 美측과 지속 협의 등을 통해 갈등관리 노력

19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

- 거창군이 구치소를 유치하였으나 신임군수 및 반대 범대위에서 학교 근접, 교육도시 이미지 훼손, 거창군 균형발전을 이유로 이전 요구

→ 주민의견 지속적 수렴 및 합리적 방안 도출로 지역사회 갈등 해소 추진

20

반구대 암각화 보존

-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생태제방 vs 수위조절)

→ 기관간 갈등 조정 및 대책마련을 통해 암각화 훼손 최소화 노력

21

도시재생뉴딜 사업

- 사업지 선정 관련(임대인, 임차인, 지자체 등) 갈등 발생 우려

→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갈등완화

22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대기업 확장에 대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업종 지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적 협의를 통한 심의 기준 마련 지원

23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 복합쇼핑몰에 골목상권 보호 위한 영업제한 도입 시 유통산업 발전, 중소상인 보호, 소비자 후생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

→ 공청회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안 마련 지원

24

방송광고제도 개선

-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따른 종편?신문?인터넷매체?옥외광고 등 타매체 광고시장 영향과 시청자의 권리 침해가 예상

→ 정책방향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

25

풍력발전 계획입지 제도 마련

- 풍력발전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입지선정, 주민갈등, 산림훼손, 재해안전 문제 제기 가능성

→ 입지선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제도설계 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입지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