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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감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의원 총리실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본격 돌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2
  • 게시일 : 2017-10-12 10:41:00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의원

총리실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본격 돌입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1012일 총리실을 시작으로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전해철 의원은 국정감사에 임하며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금융정책기관, 공정한 시장질서를 관리하는 공정위원회, 국정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새정부 갈등관리 개선방향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문제점 지적 및 합리적 규제개선 필요성 조세심판원 국선심판대리인 인용률 저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어지는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정권 금융정책의 키워드인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미흡했던 점들을 지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19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집단국 신설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제고와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운영 전반과 경제의 핵심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전해철 의원은 1031일까지 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총 20개 소관기관과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 4년 연속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헌정대상 수상 등 각종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2016년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