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양승태 대법원장체제, 소수의견 줄어들어 보수·획일화 경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8
  • 게시일 : 2017-10-11 09:24: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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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1 박범계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보수, 획일화경향 두드러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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