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0%; letter-spacing: -0.7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신경민 의원“리벤지포르노, 몰카 피해 방지 위해

전방위적 대응 필요”

지난해 개인성행위정보 피해 시정요구 건수 7,356건, 2012년 대비 7배 증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성행위정보는 최근 연인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을 의미한다. 개인성행위정보 시정요구는 지난 5년간 1만6,320건이 심의되었으며, `12년 1,130건에서 `16년 7,35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12년 삭제가 330건에서 `16년 10건으로 줄어든 반면 접속차단은 714건에서 7,315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가 영상물이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은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최초 유포자를 찾기도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며 “개인성행위정보 유출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로만 해결될 수 없다. 사전 예방, 수사 및 차단 기법 고도화, 국제 공조 강화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법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