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자회사 부실 숨기기 위해 편법 지원 의혹

㈜HK자산관리의 자본잠식 막기 위해 영구채 발행, 담보제공과 여신지원 -

16만 7천명에 이르는 회원들로부터 기탁받은 약 9조 8천억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자회사 ㈜HK자산관리의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 갑)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상근 공인회계사를 통해 분석한 「군인공제회의 연결제무제표와 감사보고서(2012-2016)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군인공제회 자회사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자본금이 ?63억원에 이를 정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HK자산관리의 경우 16년 12월 말 현재 자본금이 9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이 6000%가 넘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부실하다. 또한 ㈜HK자산관리에 영구채를 발행한 또 다른 자회사 한국캐피탈 역시 부채비율이 669%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HK자산관리의 경우 자산부실화를 숨기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자회사를 동원하여 무상감자,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담보제공 및 여신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K자산관리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적자(△47억원, △50억원, △93억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말 현재 순자산이 9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HK자산관리가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 12월 28일 군인공제회가 차입금(이자율 3.3%) 50억원을 출자전환해주고, 한국캐피탈이 두 차례에 걸쳐 영구채 150억원을 발행하는 등 군인공제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캐피탈의 영구채 발행은 부당지원에 의한 배임혐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영구채 발행 후 일정기간(3~5년)이 지나 원금을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금리가 붙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가산금리가 붙는 스텝업(Step-up)조항이 영구채 발행조건으로 체결된다. 만약 이러한 스텝업 조항이 없다면 불공정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되는데, ㈜HK자산관리에 대한 한국캐피탈의 영구채 발행조건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더욱이 ㈜HK자산관리가 영구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한국캐피탈이 영구채를 발행할 때 상환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거나 배임행위로 간주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차입을 위해 계열사가 임의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27일 하나은행으로부터 1년 만기 운영자금 250억원(이자율 2.75%)을 차입하는데, 이 때 한국캐피탈로부터 정기예금 250억원(담보수수료 0.3%)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이와 같이 부실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위한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예금을 담보로 지원한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캐피탈이 200억원의 3년 만기 일반자금 대출을 연리 3.7%의 조건으로 ㈜HK자산관리에게 지원한 것도 문제다.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계열사의 담보제공이 필요할 정도의 부실한 회사에 장기대출을 해주었다는 사실 또한 한국캐피탈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상호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는 잘 알고 있지만, 부실 자회사를 연명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여 자산건전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밑 돌 빼서 위 돌 쌓는 꼴에 불과하다. 특별관리사업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분야 공제회의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급여 및 대출이자율 조정, 자산운용 및 관리의 객관성 제고, 공시 강화 및 외부감시감독의 강화 등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