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지난 9년간 부동산 탈세 추징세액 4조 7천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백5만3천69건으로 2008년 89만3천790건보다 15만9천279건(1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탈세 추징세액 규모는 연평균 5천억 수준(5천228억 3천333만원)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조7천5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6천2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7%)을 차지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3천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천299억원(15.5%)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6천19억원이었으며 2013년 5천630억원, 2015년 5천549억원, 2014년 5천520억원, 2012년 5천455억원 순이었다.

부동산 탈세 제보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 661건에서 2016년 2천12건으로 304% 급증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천409명에서 2015년 1천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조사건수도 줄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약 89만건이었던 2008년 조사건수는 5천148건이었으나 거래량이 약 100만건이었던 작년에는 4천498건에 그쳤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주택 326만채 가운데 58%인 189만채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무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43.2%이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부동산 탈세 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단위 : 건, 억원)

자료 : 박광온 의원실, 국세청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단위 : 건)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