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민자도로사업에 후순위 대출을 하고 최고 65%의 이자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들이 노후보장을 위해 납입한 국민연금 적립금이 비싼 민자도로 통행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적자가 발생하는 민자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국가재정까지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와 MRG 지급액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도로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0% 이상 보유하는 민자도로 운영사는 4곳이다.

일산대교와 미시령 터널은 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86%, 신대구부산은 59%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 말만 민자도로 일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이들 4개 민자도로의 운영사에 지분 투자와 함께 총 1조 8천 687억원의 금액을 대출해 주었다. 선순위 대출금이 1조 1천 504억원, 후순위 대출금은 7천 184억원이다.

선순위 대출금은 매년 고정금리가 보장되며 후순위 대출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매년 변동된 금리가 적용된다.

86% 지분을 보유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출한 금액은 총 1조 503억원으로 이 중 선순위 대출금 7천 500억원은 7.2%의 고정 이자율이, 후순위 대출금 3천 3억원은 20%부터 최고 48%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출 계약을 맺었다.

총 1조 503억원의 대출 계약으로 공단은 2017년 8월말까지 8천 607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선순위 대출금 이자수익이 3천 222억원, 후순위 대출금 이자수익이 5천 384억원이다.

59% 지분을 보유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는 총 5천 109억원을 대출했다. 선순위 대출금 1천 581억원의 이자율은 6.7%, 후순위 대출금 3천 529억원은 12%부터 최고 40% 이자율이 적용됐다.

5천 109억원을 대출해 2017년 8월말까지 6천 38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으며, 선순위 대출 이자수익이 1천 344억원, 후순위 대출 이자수익이 5천 40억원이다. 이미 이자수익이 원금을 넘어선 상황이다.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 운영사 대출액은 1천 832억원이다. 이 중 1천 471억원은 선순위 대출로 8.0%의 이자율이, 후순위 대출금 361억원의 이자율은 6%부터 최고 20%까지 적용된다. 2017년 8월 말까지 총 1천 226억원(선순위 이자 883억원, 후순위 이자 343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100% 지분을 보유한 미시령 터널 운영사와는 무려 최고 65% 이자율이 적용되는 후순위 대출 협약을 맺었다.

1천 243억원의 대출금 가운데 선순위 대출 952억원은 9% 이자율을, 291억원의 후순위 대출액 중 146억원은 7%부터 최고 40%까지, 145억원은 7%부터 최고 65%까지 이자를 지급받는다.

2017년 8월 말까지 총 1천 35억원(선순위 이자 750억원, 후순위 이자 285억원) 이자수익을 올렸다.

공단은 4개의 민자도로 운영사에 총 1조 8천 687억원을 대출하고 이자수익으로만 2017년 8월 말까지 1조 7천 253억원(선순위 이자 6천 199억원, 후순위 이자 1조 1천 52억원)을 받았다.

대출계약 종료 시기는 신대구부산 2036년 2월 11일, 서울고속도로 2036년 6월 29일, 일산대교 2038년 5월 15일, 미시령터널 2038년 5월 15일으로 기한이 아직 20년 가량 더 남아있다.

이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09~16년)와 신대구부산(08년~16년)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각각 2466억원과 6266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 민자도로 대주주들은 비싼 통행료를, 국민연금은 비싼 이자를 받는 와중에 정부 지원금까지 동원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만을 앞세우고 국민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배경이다. 민간 투자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수익률을 내는 포트폴리오는 충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하나의 노선이지만 구간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다르고 요금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직접 투자한 남부구간(91.4km)은 1km당 평균 통행료가 50원이지만 민간자본이 투입된 북부구간(36.3km)은 1km당 132원으로 160% 비싸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82㎞) 또한 1km당 평균 통행료는 128원으로 정부 투자인 남부구간의 150% 수준이다.

일산대교와 미시령터널도 사정은 같다. 일산대교는 다리 1.84km를 건너는데 1,200원을 받는다. 미시령터널은 터널 3.69km 지나는데 3,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km당 평균 요금이 각각 652원, 894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민자도로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4.75%인데 비해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고금리로 몇배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