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 불일치 비율 4.4%에 불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4
  • 게시일 : 2016-09-26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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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6_[박범계_대법원]국민참여재판불일치율낮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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