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대법원 재정신청,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 100건 가운데 채 1건도 통과도 안돼, 유명무실 우려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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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10-0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