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박근혜정부 사전환경성 검토 부동의 비율 2015년 상반기 1,391건 중 6건 0.4%로, 최근 10년간 최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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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박근혜정부 사전환경성 검토 부동의 비율
2015년 상반기 1,391건 중 6건 0.4%로, 최근 10년간 최저수준
- 투자활성화대책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는 환경정책
- 이명박정부는 “강”, 박근혜정부는 “공기”에 이어 “산”마저 망치고 있어
1. 9월 10일 세종시 환경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은 박근혜정부의 환경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강력 비판함.
2. 이인영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개발사업 전에 환경측면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이 사업은 환경을 해쳐 곤란하다'고 사업에 제동을 건 '부동의' 결정 비율이 2015년 상반기에는 1,391 협의건수 중 6건으로 0.4% 비율을 보임. 최근 10년간 최저수준임.
부동의 비율은 노무현정부가 가장 높고 MB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100건 중 1건도 안 되는 수준이며 2014년의 경우 2,752건 중 19건만 부동의 됐음.
[표 1. 최근 10년간 연도별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비율 현황] 자료 : 환경부
이인영의원은 “이처럼 부동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곧바로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 급격하게 부동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환경부가 관장하는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2. 실제로 이의원이 환경부로터 제출받은 박근혜정부의 8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중요 환경정책의 후퇴가 나타나고 있었음. (별첨자료 참조)
특히 2013년 5월 1일 1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총 8차례 대책 (8차 2015년 7월 9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산지규제 완화”라고 이의원은 지적함.
[표2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 완화 (1차~8차 투자활성화대책중)]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악관광활성화
자료 : 환경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인영의원실에서 재구성
3. 이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등장이후
2013년 7월 11일 산지개발 행위제한 완화를 시작으로,
2013년 9월 25일 전체 산지의 77%를 차지하는 보전산지내 공장신설이 추진되었고,
2014년 3월 12일에는 산지내 공장시설면적 제한 완화를 포함하는 산지규제 완화가 종합적으로 발표되었고.
2014년 8월 12일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산지관광특구지정시 관련법상 규제 일괄 해제 추진 정책이 발표되었음.
특히 이 당시에는 전경련의 건의를 받아 들여 산정상 호텔 추진 정책이 발표되었음.
2015년 7월 9일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산악관광화 활성화가 발표되었고
2015년 8월 28일에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는데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음.
또한 개발사업시 반드시 수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산지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의원의 분석임.
4. 이의원은 “박근혜정부의 환경부는 이미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두 번의 중대한 약속파기를 한 바 있다. 이는 맑은 공기를 마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아직도 배가 고픈지 이제 한 술 더 떠 산지 난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더니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와 산이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함.
5. 이의원은 결국 문제는 환경부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가 완화되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완화되는데도 환경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가 규제완화로 공장이 들어서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가 기준에 맞지도 않게 도입되는데도 환경부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립공원 산정상에 호텔이 만들어져도 환경부는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것”이라고 개탄함.
별첨자료 3 : 1-8차 투자활성화 대책중 후퇴한 환경정책 (이인영의원실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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