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대주주 규정 위반거래 지난 4년간 426억원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 영향력 행사 등 자본시장법 위반

한국자산신탁 162억원, 이룸투자자문 127억원 등

❍ 금융투자사 대주주의 신용공여 등 자본시장법 위반 규모가 지난 4년간 426억원에 달해 금융투자사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8개의 금융투자사에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위반했으며, 위반한 거래 규모가 426억 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규모가 9개사에서 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투자사가 계열사의 증권을 취득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규정 위반이 2개사에서 163억원 규모에 달했다. 

❍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금융투자사에 불리한 거래를 해서 적발된 곳이 6개사에 약 40억원이었으며, 대주주가 금융투자사 계열사의 투자의사 결정이나 관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적발된 곳도 1곳 존재했다.

❍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등 대주주에 의한 남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 우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인 허용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절차적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 여기서 신용공여란 일종의 포괄적인 금전거래다. 대출과 지급보증 외에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과 거래상의 신용위험까지 전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다. 대출금과 지급보증만을 포함하는 여신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다.

❍ 금융투자사는 계열사 증권을 자기자본의 8% 범위에서만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업자의 투자금 운용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경영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적발 거래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35억원에서 2017년 15억이었다가 2018년에 약 369억원으로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위반 금액을 기록한 곳은 한국자산신탁이었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018년 계열사가 발행한 162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증권을 취득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등 약 127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닉스투자자문도 지난 2018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66억원 규모의 금액을 부당하게 신용공여하는 등 위법 행위로 인해 지난해 12월 등록취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로서 지분 100%를 갖고 있던 전문사모펀드사의 투자신탁과 관련, 신탁 설정에 따른 판매보수 등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대상 발굴, 투자의사 결정, 사후관리 및 회수 등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투자사는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형성해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며, “그런 투자사들에서 대주주와 특수인이 자신의 편의에 맞게 무분별하게 운용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사모펀드 사태처럼 금융투자사에 대한 우려가 아직 깊은 만큼 더 철저한 감독과 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