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반토막난 산학 R&D 투자, 한국 경쟁력 후퇴 지적

산학연 협력 활성화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제고 박차 가해야 

❍ 정부의 산학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한국의 관련 각종 경쟁력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학 R&D 연도별 투자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학 R&D 과제 정부출연금으로 4,254억원을 투자하여, 총 7,493개 과제를 지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연구비는 2015년 983억원, 2016년 912억원, 2017년 798억원, 2018년 787억원, 2019년 536억원, 올해는 8월 기준 238억원을 투자했다.

❍ 산학 R&D란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의미한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인프라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과학인프라 종합 순위는 2015년 6위에서 2016년 8위로 하락했다가 2018년 5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산학간의 지식전달 정도 순위는 2015년 21위에서 2016년 33위, 2017년 34위, 2018년 29위, 2019년에는 35위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일 뿐 아니라 과학인프라가 비교적 상위권인 것에 반해 그 순위가 매우 낮다.

❍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 (WEF) 혁신역량 지표 중 산학연 협력 관련 지표인 혁신클러스터 발전 정도 순위는 2017년 28위, 2018년 30위에서 2019년 25위로 소폭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해관계자 간 협력 순위는 2017년 29위에서 2019년 31위로 되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정훈 의원은 “산학 협력 R&D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자산 획득을 활성화 하고, 무엇보다도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이에 개별과제 중심의 지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거점인 대학과 기술거점인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전환하고, 특히 중소기업 수요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부터 과제기획,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여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산학 협력 R&D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투자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