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는 잘못된 정책설계, 실패한 정책”

SRF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촉구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 신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장관에게“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SRF가 연료가 아니라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난방공사의 연료수급계획에 따르면 나주SRF에는 광주 생활쓰레기가 1일 최대 360톤 반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의원은 “행정절차상 공문하나로 광주쓰레기가 나주열병합발전소로 투입되기때문에 주민반대는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 신 의원은“남의 지역 쓰레기를 받는 것도 부당한데 처리비용이 전가되어 판매되고 그 비용을 나주시민이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쓰레기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 의원은“잘못된 정책의 설계에서 실패한 정책이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고,현행법상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있다”며 “쓰레기를 연료화하며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 신 의원은“SRF는 에너지가 아니라 폐기물 정책으로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 기본원칙인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면서“SRF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가 환경부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