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가스냉방 보급 둔화..순보급용량 감소세 지적

전력피크 수요 대체 및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 위한 지원책 필요

❍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력피크 수요 대체 및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을 위한 가스냉방 보급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스냉방이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한 설비 (냉·난방 가능)로서, 약 200평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냉방의 전력의존도가 높아 하절기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냉방 비율은 2015년 24.5%에서 2019년 28.2%로 증가했다. 폭염 등 예측하기 어려운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원 다양화가 필요한 것이다.

❍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전력기금으로 가스냉방 설치비의 약 10%를 지원하고 기기별 효율과 용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유도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20억 3,400만원의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7 ~ 2018년 설치지원 단가 인하조치 (약 40% 하향조정 및 한도 1억원 설정)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설치 유인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설치인 순보급 용량은 2016년 최대치인 216천RT를 기록한 뒤 2017년 176천RT, 2018년 180천RT로 감소 정체된 뒤, 2019년에는 119천RT을 보급하는 데 그쳤다.

❍ 한편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은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2014년 15.5%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13.5%, 2016년 11.8%, 2018년 10.8%로 보급세가 둔화되고 있다. 설치비 지원과 하절기 요금할인 등으로 10년간 운영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보다 13~21%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초기 투자비 등이 가스냉방 보급 확산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신정훈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전세계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최대전력수요도 증가세다. 그러나 하절기 일시적인 전력 급증을 대비해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가동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낭비이므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오후 2시 ~ 5시 피크시간대의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대체 기여금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합리적인 권장가동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체 실적과 적절한 기여금 수준을 파악하여,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라는 가스냉방 보급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기존 가스공급 시설을 활용하여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 냉방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을 유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기여 효과도 크다. 이에 정부가 가스냉방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