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원전해체 기술 자립화 시급!

고리1호기 해체인허가 승인 시점 2022년 예상

기술 미확보율 17.7% 달해..우리 원전 해체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어

우리나라의 원전해체 기술 자립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전 후행주기 분야의 진출 기반을 닦아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진국(美) 대비 기술격차는 82%로 평가된다. 분야별로는 설계·인허가 89%, 제염 76%, 해체 81%, 폐기물처리 73%, 부지복원 74% 수준이다.

❍ 이에 정부가 2021년까지 원전해체에 필수적인 자립화 기술 96개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7개 기술이 미확보된 상태로 미확보율은 17.7%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용화기술 58개 중 7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핵심기반기술 38개 중 10개가 미확보 상태다.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미확보 기술은 ▲설계 인허가 (구조적 안전진단) ▲해체 (원격 조작·취급·제어기술) ▲폐기물 관리 (삼중수소처리) ▲부지복원 (지하수 감시 및 오염평가, 오염지하수 복원, 부지 재이용평가, 부지 규제해체 지침·안전성 평가). 과기부 소관 미확보 기술은 ▲제염 (원전 일차계통 화학제염기술, 대형기기 나노 복합유체 제염기술) ▲해체 (원격 해체 장비 내방사화 기술, 고하중 취급 원격 정밀 제어기술, 3D 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 열적 절단 기술) ▲폐기물 관리 (방사화 탄소 폐기물 처리기술, 악틴족 함유 폐기물 처리 기술), 부지복원 (저준위 부지 방사능 현장 측정 기술, 주거지역 오염 복원기술)이다.

❍ 한편, 올해 8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은 총 189기로 미국 38개, 영국, 독일이 각각 30기, 일본 27기, 프랑스 14기 등이다. 또한 현재 해체가 완료된 세계의 원전수는 모두 21기로 국가별로는 미국 16기, 독일 3기, 일본과 스위스가 각각 1기다. 즉 영구정지된 원전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21기를 제외한 나머지 168기가 해체대상 원전이며, 영국이 30기 (18%)로 가장 많으며, 독일 27기 (16%), 일본 26기 (15%), 미국 22기 (13%), 프랑스 14기 (8%) 순이다.

❍ 현재 국내 영구정지 원전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로 2기이며, 오는 2029년까지 총 12기 (고리 1~4호기, 월성 1~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 해체시장은 직접 투입금액 기준으로 약 24.4조원이며, 세계 원전 해체시장은 2116년까지 422 ~ 62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원전해체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원전 해체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 해체시장 Top5 수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은 “지금 우리가 원전해체 자립화 기술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 한다면, 우리는 해체경험을 축적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조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범부처 R&D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원전해체 이전이라도 조기발주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원전기업의 해체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100% 기술 자립화를 통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험과 자신감, 신뢰를 쌓아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해체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원전기업들이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여 원전 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초기시장 창출, 기술개발 R&D 확대, 인력양성 등에 두루 애써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