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신정훈 의원]대기업 절반 이상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외면!
대기업 절반 이상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외면!
- 동반성장지수평가대상 대기업 절반 이상이 상생결제 도입 안해!-
네이버, SK종합화학, 현대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3년째 최우수평가에도 상생결제 무(無)
❍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81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100개(55.2%), 2018년도 189개 기업 중 101개(53.4%), 2019년도 193개 기업 중 103개(53.4%)로 평가대상기업의 반절 이상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네이버, SK종합화학, 현대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등은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 한편,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만큼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하도급 거래과정 전반의 공정화를 이끌 핵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신정훈 의원은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은 늘어나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대기업의 수는 반절에도 못 미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는 대단히 실효적인 시스템인 만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