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자주포 쓰는 우리 예비군, 정예화 필요해

국방예산 50조 시대, 예비군 무기는 50년대 수준

오늘 진행된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예비전력이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가 너무 부족한 수준이라 실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비군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대부분이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포 대부분이 50, 60년대에 생산된 무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의원은 “국방개혁에 담긴 예비전력 정예화가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우리나라 예비군 수준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비군 예산도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라며 올해 국방예산의 0.4%만이 예비군 관련 예산인 점을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예비군 관련 예산이 7~9% 정도로 편성된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예비군 처우와 관련된 문제도 언급됐다. 현재 턱없이 적은 액수의 동원훈련보상비를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에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대장은 예비전력과 관련된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합동참모본부부터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