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최기상 의원] 무소불위 검찰 기소권 견제하는 재정신청, 5년간 인용률 0.53%에 불과

  • 게시자 : 최기상
  • 조회수 : 30
  • 게시일 : 2020-10-08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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