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4개 철도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철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초광역권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이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CTX 서대전역 연장 ▲동서고속선 ▲대전문경선 ▲대전남원선 등 4개 노선이다.

장 의원은 “대전은 경부축과 호남축이 교차하는 국토의 중심 철도거점”이라며 “4개 노선은 단순히 대전에 철도를 더 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철도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CTX 서대전역 연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 약 5km를 추가 연결하는 사업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호남선, 충청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서울 잠실~청주공항을 잇는 JTX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동서고속선은 대전을 중심으로 호남과 영남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전문경선은 보은 등 중부내륙 철도소외지역과 경북 북부를 연결하고, 대전남원선은 금산·무주·장수 등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선이다.

장 의원은 4차 국가철도망의 평균 경제적 효과를 단순 적용할 경우, 4개 노선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약 19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철도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철도사업은 계획부터 개통까지 평균 13.1년이 소요됐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의 예타 통과 사업 총사업비는 5년 만에 약 40% 증가했다.

이에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함께 반영된 사업 가운데 수도권 밖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철도 운행에 필요한 병목·단절 구간 해소사업도 일정 요건에 따라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면제 사유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인구가 적고 철도가 부족한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 정작 철도가 필요한 곳이 사업에서 밀려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청권처럼 여러 시·도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려면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초광역권 철도사업의 예타 면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법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재정당국 협의를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대전의 4개 철도노선을 반드시 반영하고, 철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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