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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만든 업체 폐업해도 고칠 수 있어야...​임문영 의원, ‘매뉴얼도서관’제안

중소 제조기업 32%, 만든 업체 아닌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

29%는 공급업체 영업 여부 모르거나 이미 폐업·연락두절

50인 미만 기업 68%, 스마트공장 전담인력 없거나 다른 업무와 겸직

임문영 의원, “매뉴얼·소스코드 정부가 보관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쓰게 해야”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공급기업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매뉴얼과 소스코드 등 핵심 자료를 정부가 보관하는 ‘매뉴얼도서관’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 제조기업 3곳 중 1곳은 이미 구축 당시 공급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기고 있지만, 정작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의 보관·관리는 도입기업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 사라져도 유지보수가 끊기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자료를 직접 보관·관리하는 ‘매뉴얼도서관’ 도입을 제안했다.

임 의원실이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소 제조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유지보수 업체가 스마트공장을 처음 구축한 공급기업과 다르다는 기업은 34곳(32.4%)이었다. 공급기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기업도 22곳이었으며,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는 기업은 8곳이었다. 합치면 30곳(28.6%)이 기존 공급기업의 정상적인 사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셈이다.

문제는 만든 업체가 사라진 뒤 다른 업체가 스마트공장을 고치려면 기존 시스템을 파악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스템 사양서와 내부구성도, 설정값, 매뉴얼, 소스코드 등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새로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는 남이 구축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유지보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행 제도에도 이에 대비한 장치는 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공급기업은 매뉴얼과 시스템 개발소스, 관련 데이터 등 결과물을 도입기업에 넘겨야 하며, 도입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급기업이 폐업하는 등 사전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치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자료를 넘겨받는 것과 실제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결국 도입기업이 어떤 자료를 받아 어디에 보관했는지 파악하고, 필요할 때 이를 찾아 유지보수업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제조기업일수록 이런 역할을 맡을 인력이 부족했다.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없거나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다는 기업은 전체의 42.9%였다. 50인 미만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 비율은 68.4%까지 올라갔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소규모 기업 3곳 중 2곳 이상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셈이다.

임 의원이 제안한 ‘매뉴얼도서관’은 이러한 자료 관리 책임을 개별 중소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보관하자는 구상이다.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이 매뉴얼·소스코드·사양서·내부구성도·설정값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제출하고, 향후 공급기업이 폐업하거나 유지보수업체가 바뀌면 도입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급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도입기업과 도입기업이 지정한 유지보수업체만 유지보수 목적으로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고, 열람·활용 기록을 남기는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임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5년, 10년 계속 돌아가야 하는 생산설비”라며 “스마트공장을 만든 업체가 폐업하거나 유지보수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공장 시스템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뉴얼과 소스코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업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매뉴얼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급기업이 사라져도 스마트공장은 계속 고쳐 쓸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