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전작권 전환 이후 평시·전시 작전지휘 일원화 촉구

— "평시에 훈련한 지휘관이 전시에도 싸워야 한다"

• 김병주 의원, 10월 8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평시작전과 전시작전의 지휘체계 일원화 필요성 제기

• 진영승 합참의장과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 의사 표명

• 김 의원, 합참의장이 평시작전에서 벗어나 군령보좌·군사외교·전력소요 결정 등 고유기능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에 준비사항 검토 요구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10월 8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평시작전과 전시작전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재 우리 군은 평시작전을 합참의장이, 전시작전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이원화된 구조다. 김 의원은 "이원화는 그동안 전작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편이었다"며, "전작권 전환으로 우리가 전시작전을 지휘하게 되면 평시작전까지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평시작전과 전시작전을 분리해서 운용하는 사례는 없다"며, "축구로 치면 평소 훈련을 맡은 감독과 경기에 나서는 감독이 다른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훈련 때부터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고 준비해 온 지휘관이 실전도 지휘해야 싸우는 방법과 효율 면에서 낫다"고 강조했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일원화 필요성에 동의했고,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일원화를 위해서는 지휘체계, 권한과 책임, 연합훈련 체계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김병주 의원은 일원화의 또 다른 효과로 합참의장의 본연 임무 정상화를 꼽았다. 김 의원은 "현재는 합참의장이 평시작전에 묶여 있어 군령보좌, 군사외교, 전력소요 결정 등 합참의장 고유기능에 충분히 힘을 쏟기 어렵다"며, "평시와 전시를 아우르는 단일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우리 군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 한편, 김병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작권환수추진단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로 위촉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