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훈부 모두 실적 미관리

세계 공관 172곳 중 130곳 미회신

담당 인력 둔 10곳은 전원 겸직 중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7500명을 넘는데도 이들을 찾을 재외공관 업무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보훈부가 공관별 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데 공관을 지휘하는 외교부는 우리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공자 해외 후손 찾기가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조차 정부가 알 수 없는 구조다.

5일 국민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는 공관별 후손 찾기 실적을 별도로 취합·관리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개별 사업의 시행 및 성과관리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보훈부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훈부의 협조 요청을 검토해 해당 공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작 보훈부 역시 공관별 성과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보훈부는 “외교부 공관의 연도별 실적과 담당 인력, 협업 실적, 사업 예산 등은 보훈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관은 유공자 후손의 해외 이주 여부와 현지 연락처를 확인하는 핵심 집행선이다. 보훈부에는 유공자의 해외 후손을 찾을 공관별 성과 관리 체계가 없고 외교부는 이를 자기 업무로 보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관의 성과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실제 현장 집행 기반은 빈약하다. 세계 공관 172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유공자 후손 찾기 업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활동이 존재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담당 인력이 있다고 기재한 10곳은 모두 겸직이다. 32곳은 구체적인 활동이 있냐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130곳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훈장 미전수 적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유공자는 지난 8월 기준 7622명에 이른다. 해외 후손에게 전달된 미전수 훈장은 2022년 10건, 2023년 7건, 2024년 9건, 2025년 6건, 올해 8월까지 1건으로 최근 5년간 33건에 불과하다. 찾아야 할 후손은 수천명 쌓여 있는데 이들의 소재를 확인할 공관 업무는 21년째 관리 체계도 없이 굴러온 상황이다.

이 의원은 “유공자의 해외 후손을 찾아야 할 공관 업무가 보훈부와 외교부의 관리 밖에 놓여 있다”며 “공관별 업무와 성과를 공동 관리하고 부진 원인을 점검할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김진욱 기자, ​「[단독] 유공자 후손 찾기 21년, 해외 공관 업무는 ‘관리 공백’」, 2026. 10. 6.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7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