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해외 불법 K-콘텐츠 4억 9천만 건...

1년 새 8천만 건 늘었다

-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 4억 1,410만 → 4억 9,355만 건, 1년 새 19.2% 증가

- 영화ㆍ방송 40.6% 급증...불법유통 사이트도 1만 2,630 → 1만 9,664개 약 56% 증가

 해외에서 불법유통되는 K-콘텐츠가 1년 만에 약 8천만 건 증가해 4억9천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통 사이트 역시 크게 늘면서 기존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9,355만3,345건으로, 2024년 4억1,409만6,176건보다 약 7,946만 건, 19.2% 증가했다. 

 특히 영화·방송 불법유통량은 2024년 1억1,759만 건에서 2025년 1억6,534만 건으로 40.6% 급증했다. 웹툰 역시 2억9,650만 건에서 3억2,821만 건으로 10.7% 증가했다. 

 불법유통 사이트 증가세도 가파르다. 조사에서 추정한 불법유통 사이트 모집단은 2024년 1만2,630개에서 2025년 1만9,664개로 약 56% 증가했다. 불법콘텐츠뿐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사이트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보호원의 성과를 단순 모니터링이나 삭제 요청 건수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불법유통량 감소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언어권·콘텐츠별 증가 원인과 반복 침해·우회사이트까지 추적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임오경 의원은 “해외 불법 K-콘텐츠가 1년 만에 약 8천만 건 늘고 영화·방송은 40% 넘게 급증했는데 단순히 몇 건을 모니터링하고 삭제 요청했다는 실적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어디서 왜 불법유통이 급증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 침해·우회사이트까지 끝까지 추적해 실제 불법유통량을 줄이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