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불법도박 95.9조 원 시대... 

청소년 도박 상담 1년 새 40.9% 증가

- 지난해 청소년 도박 상담 5,838명... 불법 온라인 도박 57.7%, 예방교육은 173만 명

- 위험군 2만 4천명 발견했지만, 상담 연계 1,235명... 임오경 의원 “교육 인원 아닌 실질적 예방효과 따져야”

국내 불법도박 시장이 95조9천억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도박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청소년도 1년 새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예방교육에도 교육 전후 인식·행동 변화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도박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5,838명으로 전년보다 4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이 57.7%를 차지했다.

지난해 도박 예방교육은 173만여 명을 대상으로 2만5천여 회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만 조사했을 뿐 교육 전후 도박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는 측정하지 않았다.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의 자가진단을 통해 발견된 위험군은 2025년 2만4,474명이었다. 반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상담 연계된 청소년은 1,235명으로 집계됐다.  

상담 이후 3개월·6개월·12개월 단위로 단도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재상담 여부인 ‘재이용률’은 별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차단 심의를 의뢰한 불법도박 사이트 3만8,688건 가운데 실제 접속차단은 1만6,560건이었다.  

임오경 의원은 “불법도박 시장이 95조9천억원까지 커지고 청소년 도박 상담도 급증하고 있는데 몇 명을 교육했는지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군 발견부터 상담·치유, 재발방지와 불법사이트 접근차단까지 실제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정책의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