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금 48억‘용도 외 사용’관리체계 강화 필요

- 대표자 개인유용·관계사 대여 ･ 주식 매입 등 26건 발생

- 이재관 의원 “보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상시적 점검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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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이 목적 외 사용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보증부 대출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건수는 총 26건으로, 규모는 48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 기업 중 11개사는 보증사고(부실)로 이어졌다. 회수금액은 16억 9000만원으로, 약 35%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대표자 개인유용 6건 ▲관계기업 대여 및 가수금 상환 7건 ▲주식·자사주 매입 3건 ▲기타(횡령·컨설팅비 지급 등) 10건으로 집계됐다. 기보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분할해지 약정 체결 및 보증해지 ▲회수 ▲채권보전조치 등을 실시했다.

이에 기보는 “용도 외 사용은 전체 보증(연 2만여건) 대비 극히 일부에 해당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보의 보증대출 사후점검은 보증기업 관할 영업점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영업점 담당자는 326명, 보증기업은 8만1975개사로, 1인당 평균 252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어 상시 점검이 어려운 구조이다.

기보는 해당 보증기업 담당자가 기업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별도 전담조직 신설보다 현재 체계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관 의원은 “기보는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보증부 대출금이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