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대상인 것 알고도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삭제 조치 안 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늦장 대처에 무자격 장애인기업 65곳은 정부·공공기관에 장애인생산품 납품

- 김동아 의원“센터 업무 태만으로 무자격 업체들이 공공에 납품해 수백억 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는데 중기부는‘주의’ 처분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부실로 자격 없는 장애인 기업들이 정부·공공기관에장애인생산품을 대량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기업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무자격’ 장애인기업(65곳)이 지난 5년 동안 정부·공공기관에 1,310건의 장애인생산품을 납품 거래했다.

이들 확인된 업체의 부정 납품 규모만 575억 원에 달한다.

센터는 위장·부적격 장애인 기업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2019년부터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부적격 장애인 기업의 생산품이 장애인생산품으로 납품되는 것을 막고 이들 기업이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취소대상 기업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해당 기업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회수하는 등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취소대상 업체에 대한 취소 절차 진행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센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모니터링을 통해 취소대상 업체 1370개를 확인했다. 실제 취소까지 한 경우는 216개 업체로 전체의 15.8%만이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센터는 2023년 모니터링 당시 처음으로 기업 규모 변경에 따른 장애인고용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했는데 34개 업체 중 25개 업체가 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업체 모두 확인서 취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도 올해 8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기관 감사에서 “취소 대상기업에 대하여 제때 취소 처리를 않아 일부 업체들이 부적정하게 장애인 기업의 자격으로 조달청 공공구매에 참여해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마땅히 취소돼야 할 부적격 업체들이 정부·공공기관에 장애인생산품을 납품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들 업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업무 태만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잘못된 납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선의의 장애인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인데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주의’ 처분만 했다. 관리·감독 주체인 중기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끝>

□ 연도별 모니터링 점검결과

무자격 장애인기업의 5년간 조달청 납품내역

(단위: 개사, 백만원)